그들은 왜 자살하는가
지금까지의 정부 자살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살이 교통사망의 1.5배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19일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한해동안 1만2047명, 하루에 33명이 자살로 죽었다.

자살은 계속됐으며, 늘어만 갔다

OECD회원국 중 자살율 1위.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OECD국가 중 4위로 발표했지만, 2005년 통계 집계 결과 1위였을 뿐이다. 매년 사망자 수는 24만5천여명 정도로 비슷하고, 자살은 98년 IMF 여파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01년부터 꾸준히 늘어갔다. 인구 10만명 당 15.5명(2001년)에서 19.1명(2002년)으로, 19.1명에서 24명(2003년)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0월,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18.2명으로 2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표한다. 그렇다고 자살사망률이 줄지는 않았다. 인구 10만명 당 25.2명(2004년)이었던 자살사망률은 26.1명(2005년)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나?

보건복지부의 자살 방지 대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4년 10월, 자살사망률을 20%이상 줄이겠다면서 자살예방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2004년 당시 범국민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보급,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사업,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사업,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사업, 자살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자살예방 집중추진사업을 펼쳤다.

2005년 1월에는 2005년 1월부터 자살 등 위기상담 전국 공통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TV 공익광고를 2개월간 방영했다. 광고는 두 가지로,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빠의 빈자리가 허전하다는 내용과 시련, 재수, 폐업 등으로 힘들더라도 1년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2006년 1월에는 2010년까지의 ‘자살 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 종합대책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왕따, 학교폭력, 학습장애 등 우울증 유발 요인 조기 발견, 성인을 위한 이혼, 실직, 저소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자살 대책은 그다지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농약 농도를 낮춰라?

캠페인도 지속됐고 각종 방안도 발표되었지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등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19일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정리하면, ①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② 긴급 상담전화 요원 확충 ③ 자살관련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 ④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ㆍ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 ⑤ 초ㆍ중ㆍ고교에서의 자살 관련 교육 확대 ⑥ 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 등 자살방지 예산 확대 등이다.

④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거나 추진 중의 사업이다. 그런데 ④번 대책: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ㆍ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 사업을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농약 농도를 낮춰 농약을 마시더라도 죽지 못하게 한다, 건물 옥상과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발상에 네티즌들은 “농약 농도를 하향 조정하면 안죽느냐. 농약을 더 많이 먹지 않겠냐. 왜 자살하는지 근본적인 치료를 할생각은 하지않고 죽음에 이르는 도구만을 살짝 건드려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들은 왜 자살하려고 하나

지난해 7월 발표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ㆍ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 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3조85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그렇다고 자살시도자에게 “당신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살해서는 안되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우울증,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학업부진, 실직 등 자살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런데 정부는 단지 자살을 막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만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 년 뒤 정부가 자살이 심각하다며 어떤 통계,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반복되는 대책 속에서 자살은 늘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70220/20070220192300.html